제주도 시현리 소재 공장부지 (명도기간 1개월+불법건축물철거+불법 쓰레기 매립 회수+전차인 3명특수명도 완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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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3-10-30본문
명도기간 |
1개월 |
명도사유 |
계약위반+불법건축물+ 불법사용 부당이득 |
명도범위 |
토지전체 |
명도방법 |
특수명도 |
상세이유 |
임차인은 1년5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목적과 달리 불법 건축물 증축과 지역 폐기물등 돈을 받고 토지에 몰래 매립하였으며 건물에 칸을나눠 임대인 동의 없이 전차인들에게 월차임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. |
해결방법 |
임차인과 직접 미팅후 집행에셋의 법무팀은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으며 전차인 3인 또한 공범으로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토지에 불법으로 매립된 쓰레기는 모두 철거하였고 처거비용은 전액 임차인부담으로 납부 + 불법건축물 철거 완료 하였습니다 |